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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강보험료 감면 제도 총정리
제도 개요
건강보험료 감면은 경제적 사정, 고령, 다자녀, 재해·재난, 사업폐업 등 사유가 있는 가입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유형별로 경감률·기간·서류가 다르며, 심사 후 적용됩니다.
대상·유형
| 유형 | 예시 | 비고 |
|---|---|---|
| 저소득 고령 | 지역가입 고령층(소득·재산 기준 충족) | 등급별 10~30% 경감 등 |
| 다자녀 | 3자녀 이상 가구 등 | 지사별 세부요건 상이 |
| 재해·재난 | 화재·홍수 등 | 증빙서류 필요 |
| 폐업·부도 | 사업소득 감소 | 관련 증빙 |
| 국외장기체류 | 3개월 이상 출국(직장가입자 특례 있음) | 급여정지/납부예외 |
경감 기준·적용 시기
지역가입자 경감은 소득금액·과세표준 재산을 함께 보며, 등급별(예: 10·20·30%)로 경감률이 달라집니다. 적용 시기는 보통 신청월의 다음 달(매월 1일 신청이면 당월)부터입니다. 한시적 제도 변경,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경감률·대상은 변동될 수 있어 최신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Tip: 소득·재산 변동이 있으면 즉시 신고하세요. 미신고 시 과오납/환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 절차(온라인/지사)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 서비스에서 경감 관련 신청(유형별 서비스)을 진행합니다. 공동/간편 인증이 필요합니다.
지사 방문
- 관할 지사 방문 → 사유 확인·증빙 제출
- 경감 심사 → 적용 통보
필요 서류
- 신분증, 신청서(지사 비치 또는 온라인 입력)
- 소득금액증명·재산세 과세증명 등 소득·재산 서류
- 사유별 증빙: 다자녀(가족관계증명), 재난(사실확인), 해외체류(출입국사실증명) 등
자주 틀리는 점
- 적용 시기 오해: 대개 다음 달부터 적용. 1일 신청 시 당월 적용 가능.
- 증빙 누락: 사유 입증서류가 빠지면 반려·지연.
- 유효기간 경과: 장기 적용이 아니면 갱신 필요(만성질환 등 유형별 상이).
FAQ
Q1. 온라인으로 모두 되나요?
유형별로 다릅니다. 온라인 가능 항목과 지사 방문이 필요한 항목이 구분되어 있으니 홈페이지 민원안내를 확인하세요.
Q2. 경감은 언제부터 반영되나요?
원칙적으로 신청월의 다음 달부터. 예외적으로 1일 신청은 당월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3. 직장가입자 해외체류는?
3개월 이상 국외체류 시 면제, 업무 목적 장기체류는 1개월 이상도 가능 등 특례가 있으니 공단에 문의하세요.
공식 안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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